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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20서 적지않은 성과…野 추경·인사 연계 안타까워"(종합): 귀국후 첫 국무회의…"국회상황 한걸음도 못나가…野 대승적 협조 요청"; 2017.07.11 17:38 입력

노효동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style="HEIGHT: 260px; WIDTH: 494px" alt="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7/11/PYH2017071110440001300_P4.jpg" width=1025 height=545></DIV>
<DIV class=img-info>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 href="mailto:scoop@yna.co.kr">scoop@yna.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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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tit>귀국후 첫 국무회의…"국회상황 한걸음도 못나가…野 대승적 협조 요청" "북핵해법 공감대·한반도 평화구상 성과…北 선택지 없어, 호응 기대" "北핵·미사일 국제합의 쉽지않아…한반도문제 해결할 힘 우리에게 없어"</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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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alt="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7/11/AKR20170711083151001_01_i.jpg"></DIV>
<DIV class=img-info>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11 <A href="mailto:scoop@yna.co.kr">scoop@yna.co.kr</A></DIV>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다른 것은 몰라도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을 위한 야당 설득을 위해 며칠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해 이를 수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세계 경기가 회복세라고 진단했지만, 국제 정치적으로는 보호주의를 비롯한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에 각국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국제기구가 강조했는데,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힘이 될 것이며, 정부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 나가기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해당 위원회에 응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문제가 있는지는 위원회에서 따져볼 문제"라며 "대통령의 언급은 일반적인 것을 말한 것이지 재협상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설명했다.

<DIV class=article-img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rowH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7/11/PYH2017071110420001300_P2.jp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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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며 "독일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런 성과에도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지만, 북핵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동참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자유 무역주의와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G20은 합의하지 못했다"며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국익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 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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